나라가 뭔데 성인사이트를 차단하냐? 한국 인터넷 검열의 황당함
얼마 전 잠깐 인터넷 차단이 느슨해졌던 건지, 한동안 막혀 있던 성인사이트가 접속되더라.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다.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발악하던 한국의 인터넷 검열에도 가끔 구멍이 나는 모양이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나라가 정상 국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조차 국가가 나서서 막는 나라. 이게 과연 정상인가?
성인인데 왜 국가가 대신 판단하나
애도 아니고 성인이다. 성인사이트를 볼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국가가 대신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미성년자 보호? 그건 부모 통제, 기기 설정, 계정 관리, 교육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한국은 늘 똑같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후진적인 방법, 그냥 전부 막아버린다.
결국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성인 전체를 통제하는 식이다.
한국의 성인사이트 차단은 유독 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한국처럼 국가가 앞장서서 성인사이트 차단을 전국 단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드물다.
물론 나라별로 규제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한국처럼 성인인 국민에게까지 “이건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인터넷을 가로막는 방식은 유독 촌스럽고 권위주의적이다.
다른 나라들은 적어도 성인을 성인으로 취급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국민을 통제 대상쯤으로 본다.
결국 검열은 늘 같은 논리로 돌아간다
인터넷 검열은 늘 명분이 그럴듯하다. 청소년 보호, 유해물 차단, 사회질서 유지. 듣기에는 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다. 기준은 불투명하고, 차단은 과도하고, 국민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막힌 인터넷을 쓰게 된다.
오늘은 성인물이고, 내일은 또 다른 무언가다. 국가가 “이건 유해하다”를 마음대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검열은 끝없이 넓어진다.
문제는 포르노 자체보다, 국가가 그걸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습관이다.
한국은 자꾸 국민을 미성년자처럼 다룬다
이 나라가 답답한 이유는 늘 비슷하다.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영역까지 국가가 끼어든다.
술은 팔고, 담배는 팔고, 도박성 가득한 게임은 굴리고, 자극적인 방송은 넘치는데, 유독 성인사이트만 국가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서 막는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정작 권력과 제도는 늘 자기들 편한 것만 허용하고, 국민에게는 “너희는 이건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군다.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는 나라의 전형적인 태도다.
결론: 성인사이트 차단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다
성인사이트 차단은 청소년 보호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본질은 결국 국가의 과잉 통제다.
성인인 국민에게 성인물을 볼 자유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성인을 성인답게 대하지 않는 나라가 정상일 리 없다.
자신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자신이 사는 나라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