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담배값이 인상되었다.
담배값이라고 하지만 담배가격은 거의다 세금이므로 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이 두배로 올랐다고 할수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인상폭이다.
200% 증가된 세금이란것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사실 해당자를 우습게 보지 않는 이상 이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것이다.
그럼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흡연자)란 어떤 사람들일까?
흡연자는 대체로 서민이다.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약간의 예외를 무시하면 흡연자는 서민이다.
그럼 이 망할정부에선 서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세금인상을 했을까?
우선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자를 감소시키고 그 돈으로 금연유도에 쓴다고 하지만
설마 이 말을 믿는 분은??......
다 알듯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런 X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흡연자들의 돈을 더 갈취하려고 하는것이다.
그럼 세수가 왜 부족해졌을까?
우선 세금에 대해 살펴보자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개개인에게 부과하는것으로 개인의 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가하는것이 가능하다.
100억 재산가에게는 5억, 100만원 거지에게는 1만원을 걷는 것이다.
이런 누진적인 차별을 통해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해지므로 바람직한 세금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상시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
간접세는 물품에 부가되어 개인의 부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부가된다.
100억 재산가에게도 1만원, 100만원 거지에게도 1만원이다.
예처럼 부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내므로 부의 재분배는 커녕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워 지는 세금형태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반면 물품값에 포함되어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상시 조세저항이 작다.
물론 고가품에만 부가되는 세금 부의 재분배가 되겠지만 술,담배, 기름이 그런것이 아님을~
특히 우리나라는 간접세비중이 높기로는 세계 TOP에 든다고 한다.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는 나두고 편하게 올리는 간접세만 인상해온 결과이다.
물론 간단하게 나가는데는 많은데 들어오는데는 적어졌기 때문이다.
나가는쪽도(사대강,자원외교,할아버지들 20만원주기 등) 할말이 많지만 이것도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들어오는쪽을 살펴 보면
바로 부자들이 내는 직접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상속세)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고
바로 전 정부에서 경제를 살린다고 법인세 인하를 시행하고
(결국 경제도 안 살아나고 낙수효과도 없잖어!!? , 도로 올려야지?)
이번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상속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상속세는 부를 재분배하고 부의 고착화를 막는 핵심인 세금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세금이 되었어요~
이제 부자는 3대를 못간다는 속담을 없애고 3대를 넘어서 대대손손 잘 살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럴꺼면 그냥 솔직하게 귀족, 천민제도로 바꿔~)
그럼 뭘로 세수를 메꾸나?
바로 올리기 쉬운 간접세(담배세)를 또 손댄것이다!!
담배값 인상이 쉬운 이유는 몇가지 더 있는데 비흡연자들의 찬성을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어?"
"담배값 오르면 피는 사람 줄고 내가 싫어하는 담배연기도 덜 맡겠네?"
생각 하는 비흡연자들은 제발 조금더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를 남의집 불보듯 하다가는 그 불길이 곧 당신에게 향할 것이다.
부자들한테 세금 걷을수 있는것을 줄이고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올리고서는 "국민건강" 운운하는 위선에 그저
토악질이 나올뿐이다.